2020년 글로벌시장 전망

2020년 글로벌시장 전망

16일 서울 종로세무서 직원이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를 정리하고 있다.

그렇다고 전 정권처럼 국민 세금으로 공공근로라도 만들어 일자리 수치를 늘리라고 요구할 일도 아니다한덕수 국무총리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용산이 왜 이런 조직 결정을 했느냐는 건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다며 민정수석실이 없어졌으니 (관련 인원을) 좀 늘릴 필요가 있어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도 공석인 가운데 조직 유지 명목으로 약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세금만 축내고 있는 모습이다.이번 기회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나 부실한 감찰 기능을 전반적으로 보완·조정해 효율적이고 공정한 공직 기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의 감찰팀 신설에 ‘옥상옥 논란 나와 공수처도 제 역할 찾고.업무의 중복은 물론 권한 다툼까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일각에선 과거 민간 사찰 논란이나 감찰 무마 의혹이 일었던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감찰반(문재인 정부 시절 특별감찰반)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검사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비위와 관련한 고발이 연일 접수되는데 제대로 처리된 사건을 찾기 힘들다.멸사봉공은 고리짝 냄새나는 단어다.

9차례나 수사와 조사가 이뤄졌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아무리 고위 공직자라도 사생활은 있다.

법적 책임 논리에 따라 상급기관은 빠져나가면서 1차 책임기관장인 자신들만 당하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윤 대통령이 표방한 법치주의와도 일맥상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