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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대법 CEO 처벌해도 사고감소 보장 안돼”

러닝 마이너 갤러리2024-11-27 18:29:209

[단독]“중대법 CEO 처벌해도 사고감소 보장 안돼”

내편하고만 손 잡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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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리셋 코리아 시민정치분과 위원 삼류 정치인 흉내를 내고 있다.이처럼 여야가 자기 입맛에 따라 야당일 때는 여당에 비판적인 폭로가 나오면 앞장서 옹호하고.항명 혐의까지 뒤집어씌워 진실을 가리려 한 윤석열 정권이 공정과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한 것은 야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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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체 대상 263억원 납품 비리 고발자에게 11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지만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보상금은 연봉에도 못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반면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정권의 부도덕성을 알린 공익제보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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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자는 법에 따른 신분 보장을 통해 원래 자리에서 계속 근무하더라도 ‘왕따를 당하거나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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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국민의힘은 영웅시하면서 여당 공격에 활용하기에만 골몰했다.‘철부지의 불장난으로 매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