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기 시 석유 비축 확대…배추 1000톤 추가 공급 여력 확보"

정부 "위기 시 석유 비축 확대…배추 1000톤 추가 공급 여력 확보"

당에서도 골치 아파하는 눈치다.

재정준칙이 경제 위기 시 정부 대응에 족쇄를 채울 것이라는 비판은 정확하지 않다.예타 대상 기준을 올리겠다면 재정준칙 도입은 반드시 해야 한다.

지역 민원 사업이나 선심성 개발 공약을 쏟아내는 ‘재정의 정치화를 막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예타 통과가 불투명했던 서산공항 사업(509억원) 등 사업비 500억~1000억원 규모의 지역개발 사업이 혜택을 받게 됐다.예타 도입 전에는 각 부처가 스스로 타당성조사를 했다.

재정준칙은 족쇄가 아니라 재정의 방만 운용을 막는 고삐가 될 것이다.예타 기준 상향은 12일 국회 기재위 소위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예타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문 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는 이명박 정부(61조원)와 박근혜 정부(25조원)를 합한 것보다도 많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정부도 표를 의식해서 포퓰리즘 재정운영의 유혹을 벗어버리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다.

정치권의 공격은 이 젊은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고민할 정도로 매서웠다.혹시 돌봄 서비스를 24시간 가능하게 하면 안 될까? 리프킨의 아이디어를 빌리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데 국가채무는 같은 기간 400조원 가까이 늘어났다.산업사회가 지나가고 디지털 지식사회가 되면 시간으로 일하기보다는 머리로 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