므누신 "무역협상 '매우 건설적'…다음 주 방중"(상보)

므누신 "무역협상 '매우 건설적'…다음 주 방중"(상보)

감염병 위기가 또 오면 정부는 똑같은 명령을 국립중앙의료원에 할 것인가.

어쩌면 이번 전술핵 논쟁을 보는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에 전술핵이 있다고 믿고 그에 대비하도록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북한의 유일하고 실질적인 군사력 우위라고 볼 수 있는 핵무기가 무력화된 상황에서는 한반도에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아마도 북한 정권의 패배이자 재앙으로 끝날 것이다.

북한은 수년간 군사력을 숨기고 의도적으로 혼선을 야기해왔다.만약 북한 입장에서 한국이 전술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90% 확신하지만.이는 개연성이 높지 않더라도 북한에 리스크가 매우 큰 시나리오다.

자체 개발이든 한국의 전술핵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졌다.※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른 문제도 있다.

따라서 한국이 전술핵을 보유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북한은 지금의 군사 전략 대부분을 폐기하거나 조정해야 할 것이다.어쩌면 이번 전술핵 논쟁을 보는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에 전술핵이 있다고 믿고 그에 대비하도록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런 ‘엄포 작전(Campaign of bluff)은 시작하기 전에 미국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이로 인해 상대국들은 북한의 실질적인 군사력을 추측하며 최악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전에 미리 합의하고 조율한다면 미국은 한국의 핵무기 보유 여부에 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음으로써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